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유형은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사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고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기근속자에게는 DB형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준용규정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매일 작성하지 않고 한달 단위로 갱신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00,000 x 5 / 30으로 계산을 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명목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퇴사를 이유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면 퇴직위로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3,000,000 x 6 / 31로 계산하여 580,645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지 않고 평상시(일반 근무일)의 시급으로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재직중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어도 일용직 근무일보다 본직장 퇴사일이 더 늦은 경우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를 하였고 보험처리를 하였어도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네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