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되나요?
명예퇴직을 하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금품 청산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준용규정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