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적어주신대로 인사발령을 통해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 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미사용 연차수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 절차를 준수해 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로 인하여 부정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하기 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부정맥은 넓은 의미에서 과로성 질병으로 볼 수는 있으나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가 실제 많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경우라도 실제 동일 회사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미작성한 경우라도 급여이체내역 등으로 근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 30,000,00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0,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70%를 지급하는 경우월에 1,750,000원이 됩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기준 90%는 월로 1,941,192원이 되므로 1,750,00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에 대해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한다면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근로자의 개인사정에 따른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가능하지만 6개월 계약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도최소 시간당 10,320원은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시간당 9,90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원이 파견된 회사에서 연속으로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파견법 제6조'에 따라 사용업체(근무지)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2.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노동법상문제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