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근무하는 주5일 6개월 + 주2일 5개월로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세무대장과 임금대장을 별도 관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30일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직일까지 근무하는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중에 연금수령액 측면을 기준으로 한다면 군인연금의 혜택이 가장 크고 그다음은 공무원연금이며 마지막이 국민연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4대보험료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수당까지 합산한 2,800,000원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습니다.2,800,000원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국민연금 (4.5%) 126,000원, 건강보험 (3.545%) 99,260원요양보험 (12.95%) 12,850원, 고용보험 (0.9%) 25,2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56,800원지방소득세(10%) 5,68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474,21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회사에 압박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쉽게 그냥 있는것보다 신고하는게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중도인출과 관련한 사항은 정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 실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하고 DC형을 가입하고 있다면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3)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4)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회사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협약 등을 통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7) 회사와 근로자 상호 간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근무 신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