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사는 법상 처벌을 하는데 있어 고의성 유무를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 임금체불사실이 있다면 형사에서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정년 이후에도 계속고용이 되었다면 정년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파견종료의 사유의 경우에도 회사는 인사발령 등을 통해 타 부서에서 계속 일을 하도록 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비기준 자체와 별개로 회사 자체규정으로 1시간 근무시 특근매식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소속 직원이 1시간 이상 근무시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전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재산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초수급자의 경우에도 지급되는 급여(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가 차이가 있습니다.기초수급자 관련법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미리 근로계약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다면 해당 월의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외파견 수당은 임시적 금품이며, 현지 체제비라는 일종의 실비변상적인 성격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성질을 갖는 해외파견수당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금 산정시에는 해외파견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993.7.31, 임금 68207-46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등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차와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소급가입으로 180일만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실제와 맞게 1년 9개월을 소급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차이가 나기 떄문에 실제와 맞게 소급가입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