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외국의 경우에도 어린이날이 있지만 모두 5월 5일은 아니고 다양합니다. 튀르키예(4/23), 중국(6/1), 일본(5/5), 브라질(10/12) 등 각각 다른 날짜를 어린이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린이' 기준은 법률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만 13세 미만(초등학교 6학년 이하)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에월급여가 2,500,000원인 경우 통상시급은 2,500,000 / 209로 계산하여 11,961원이 됩니다. 따라서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11,961 x 시간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그리고 교섭요구를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적법하게 설립된 모든 노동조합입니다. 특히 2025년 3월부터는 하청 노동조합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연봉 50,000,000원(월급 : 4,166,666원)이 책정된 경우라면 통상시급은 4,166,666 / 209로 계산하여 19,936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 1개의 수당은19,936 x 8로 계산하여 159,489원이 되고 시간외(연장, 휴일)근로 1시간의 수당은19,936 x 1.5로 계산하여 29,9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와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해서는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이용이 아닌 일을 하거나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핸드폰 사용을 이유로 임의로 1시간분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3.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4.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해당 지역 내의 시청, 구청의 보건위생과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제기를하는 경우도 흔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부분에 대해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재지급을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임금지급일이 휴일이나 휴무일인 경우 전날 평일에 지급하는 경우가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아닐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지급하지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학원업은 고용보험법상 '기타 산업'으로 분류되어, 상시 근로자 수가 100인 이하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1년 근무를 하였으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도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