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월 말일에 퇴사한다면 2월, 3월, 4월 총 89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은 노란봉투법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 확대와 쟁의 범위 확대를 통해 하청·비정규직의 교섭권을 강화하지만,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노사의 대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벌금도 형사처벌의 한 종류입니다.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어떤 범죄든 초범이면 바로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이고 반복적이라면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매달 급여에서 요율대로 공제하였다면 특별히 정산할 부분이 없겠지만 어떤 이유로든부과된 보험료와 실제 공제한 보험료가 차이가 있다면 환급이나 추가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 및 상실은 근로자의 실제 입사 및 퇴사일자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허위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적어주신대로 미가입상태에서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법에 따라 회사에서 의무적으로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 잘못이므로 눈치보지 마시고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2. 사업주는 미가입 기간 발생한 보험급여의 50%를 부담하고, 미납 보험료와 과태료(최대 300만 원)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기때문에 형사처벌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당근측에 해당 내용을 알려주고 정지시키는 조치가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조사결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 하여 보상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물론 가해자를 상대로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 예정의 금지'를 규정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며, 회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해당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은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