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주휴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법상 연차휴가는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직장내괴롭힘 신고제도가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신고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안주기위해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다면 회사에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치 퇴직금이나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나 금액적으로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을 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허위 인건비를 비용처리하여 사업상 세금을 줄이게 된다면 탈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세무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4대보험 상실처리 없이 계속 근무하는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무급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으니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총 9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9개의 발생한 연차에대해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1월 1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마지막 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용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한 후라도의 의미가 퇴사한 자에대해 발급해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직중임을 이유로 발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부모님과 자녀가 별도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알수 없고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대략적으로 보면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업장 화재나 도난 등의 감시목적으로 CCTV설치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물론 CCTV의 설치를 통하여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