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합의만 한다면 52시간을 초과하여일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 대표 협의를 거쳐야 하며,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문서)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두해고는 사유와 무관하게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 요청 없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 회사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3.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는 무효입니다.(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계약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의 기재가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서명하였다면 계약자체가 계약직 형태이므로 회사에서 기간만료에 따라 계약만료 통보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이를 해고로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디서 일을 하시든 뭔가 이상하면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업장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이나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계약서의 내용과다르게 30분은 쉬지 못하고 일을 한게 맞다면 30분치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쉬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족(직계존비속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되지만, 구체적인 입증 자료(적어주신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계약만료 퇴사)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되기 한달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 후 1년 채우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1년이 되기전에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하게 되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1년치 퇴직금이나 30일치 예고수당이나 금액은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의사가있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지난 1년간 고용보험을 가입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와 달리 요즘은 30 ~ 40대도 타 회사로 경력직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퇴사하셨다면 조금 쉬면서취업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상은 일정한 기준보다 많거나 나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3개월을 포함하여 3개월을 초과하는 부분도포함될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이사 예정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2. 이전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내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