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퇴사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자체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미숙에 따른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단순 업무미숙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업무미숙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권고사직을 한다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됩니다.

징계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회사규정에 위험구역에 흡연시 징계사유로 정해놓고 있다면 연초든 전자담배든 피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년 8월말에 입사하여 올해 9월 초까지 근무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의 액수는 많아집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각 회사마다 별도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계약서에 연차부여를 명시하고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게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나 회계가 독자적으로 처리되고 사업자체도 다르다면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합니다.대표자의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1명이라도 출근하면 가동일수로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라고 보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에는 가입하지만 공무원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도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근로자 퇴사후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별도의 시효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