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프리랜서보다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계약직이나 정규직 형태로 채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으로 인하여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부담도 크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연차중에 일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출근요청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거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괴롭힘을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사고’란, 반드시 시간적으로 ‘동시’에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고이거나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은 회사에서 직접 계산하거나 노무사사무실 등에 맡겨서 진행을 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는 10시간 한주는 16시간이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미만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실습기간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실습기간에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실업상태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취업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시거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