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 산재 가입인원이 상시근로자수가 되는것은 아닙니다.상시근로자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수를 같은 기간 중의 사업장영업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선원법에 따라 선원 등 해상근로자를 중심으로 선원법 등 기타 노동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은 해양수산부 소속 일반직공무원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면 하루라고 하더라도규정에 위반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B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A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으며 대략 28일치씩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얼마를 지급하든 당연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법 위반 문제는있을 수 있지만 세법상 비용처리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해고, 전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 사업주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지급할 의사가 없어서 지연되는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강요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뭐가 먼저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두가지 내용 중 어느것이든 먼저 회사에 통보될수가 있습니다.몇일 안걸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요일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지만 회사에서 부여하는 휴무일 및 휴일과 연차휴가는별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휴무일 및 휴일부여와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해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