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하므로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일과 휴무일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휴일은 처음부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1회이상 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하고 있습니다. 휴무일은 소정근로일 중에서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통상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에 근로를 하고 일요일은 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의 법적성격이문제되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토요일에 대해 별도 정함이 없으면 휴무일로 추정을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이 휴일이라고 가정하면 토요일의 추가근로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은 한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토요일 근로가 10시간인 경우에도 1.5배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 사업장에서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바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2. 업무지시를 하여 외근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3.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4. 민사와 형사 관련한 문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내이사에서 감사로 변경된 경우라도 퇴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해당 감사가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보수가 중단된 경우라도 회사와 해당 임원과의위임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퇴사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 관련 사실만 입증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4주후에 가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한 근로조건에 문제가 없다만 직원마다 근로계약서의 유형이 다르더라도 특별히 문제는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위임한 노무사를 변경하는 경우 각 노무사마다 근로계약서 서식이 다르므로 변경이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중 퇴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2.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주장대로 휴가와 휴일은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가일에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회사에서 1.5배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허용한다면 시간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2. 병원은 특별히 상관이 없다고 보입니다. 진료받는 내역만 제출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