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67세가 정년인것 같습니다. 계약직 근무 없이도 정년만료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물론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계약직 권유를 하는 경우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해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주의할점이 정년만료 퇴사후 바로 계약직으로 재고용이 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공백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직장근무시 국민연금은 자동가입이 아니고 회사에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조기에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혹시라도 사직일 이전 퇴사에 대해 권유를 하는 경우 명확히 거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보장을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B근로자에 대해 5일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원래 근무일과 공휴일 중복시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면 치료기간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자발적 퇴사든 비자발적 퇴사든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물론 실제 퇴사사유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를 한다면 근로자와 회사는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담당자로 직접적인 처벌이 없더라도 이후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가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작성이 필요한 확인서는 메일 등으로 받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