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를 하였고 공백없이 두업체를 합산하여 7개월을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요건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일수 등은 스스로 충족여부를 판단해봐야 합니다. 사이트에서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설정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회사에서는 거부사유가 없습니다.만약 거부를 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임금변경을 하였다고 하여 부과되는 연금 보험료가 자동으로 감액되는건아닙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소득이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 보다 20% 이상 변동이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해야 감액되어 부과가 됩니다.(변경신고를 하면 당연히 회사 부담금도 낮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처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추가로 받게 됩니다.그렇지 않고 5인이상이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본급과 식대로 구성된 상태에서 기본급에서 식대를 빼서 지급을 한다면전체적으로 총 임금에 미달한 상태라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세금처리를 3.3%로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고정급(월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4대보험 전체를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만선택하여 가입할수는 없습니다.3.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과 다르게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청 신고(퇴사일 기준 14일까지 지급하지않는다면 신고 가능)가 가능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이후에도 회사는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계속 납부하지 않는다면공단에서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납하면서 근로자에게 고지할 의무자체가있지는 않지만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임금지급시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용도로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