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몇일 근무하다 신청하는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용직으로 입사하는 경우라면 주의를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용직 입사로 처리된 후 자발적 퇴사로 신고되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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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통보하여 명예퇴직거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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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계약직으로 계약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흔한 경우라기 보다는 회사에서 해당 신규직원과 맞지 않는 경우 3개월 계약기간만 근무시키고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해고를 해야 하는데 법에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2.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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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을 할 수 있지만 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2. 계약서상 별도 주휴수당 포함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기본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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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어떻게 비례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매주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2. 이렇게 산정한 평균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을 하면 주휴수당, 연차수당의 금액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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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등록지와 근무지가 다르게 되어있다면 사업주나 저에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취업 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상 명시된 장소와 실제 근무지가 다르면 계약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면에서 정부 고용지원금이나 지역별 청년 지원 혜택 등은 실제 근무지 및 사업장 실태조사를 수반하므로, 서류와 실질이 다를 경우 환수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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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는 퇴직금 개념이라는게 없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월 4 ~ 5회 근무하여 한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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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질문 드려요 중위소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재산과 부양가족 등의 조건 때문에 수급자에서 제외된 이들로 각종 복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기준 1,282,119원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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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회사사정 무급휴가 사용일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직 근무중무급휴가나, 결근, 조퇴 등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자체에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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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데 급여가지고 장난질 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계약서에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이전 약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을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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