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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 경우 처분 당사자는 행정소송의제기가 가능하고 법원의 심리결과 처분이 위법하면 취소판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행정사 자격증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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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을 거절할 수 있는 막대한 지장이란 어느 정도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결 사례 등을 보면 특정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 단순히 남아 있는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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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3개월 미만 근무 계약해지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이기 때문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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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 후 오퍼레터 받기 전 채용 취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격 후 채용취소는 해고입니다. 일단 "합격"이 된 부분에 대해 문서, 녹취, 이메일, 문자 등으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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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과 마찰있을시 일방 해지 조건으로 근로 계약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이 있더라도 무조건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위 사유로 해고가 된다면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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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적용은 회사와 계약한 날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입사하여 당일에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도 산재처리를 하여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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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환불 불가 정책이지만 숙소 환불금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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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강제 재택근무 근로기준법 위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한 사실만을 입증한다면 추가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괴롭힘관련해서는 우선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으면 거부를 하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계속 부당한업무지시를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괴롭힘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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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된 알바는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받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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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때 1년으로 계약해버리고 수습기간 적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애초에 1년미만으로 계약한게 아닌 1년 계약이라면 중도에 퇴사를 하더라도 수습기간에 못받은 10%를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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