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65세 이상 근로자도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65세 이후에도 근로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진정제기를 하고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 이후 취업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미리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과 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 및 휴일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개다 프리랜서로 일하면 7월 최종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 + 3.6(주휴시간) x 4.345 x 10,320원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968,552원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체류시간이 12시간인 경우 법적으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액이 월 임금의 30% 미만이라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체불되었다면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해고일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학학원에서 정해진 수업시간에 출석하여 강의하고 대가를 받는 강사는 업무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이 구속된다면 법적으로 근로자(직장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출퇴근 및 수업 방식에 자율성이 크고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며 실질적 위임·도급 관계를 유지한다면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근로 형태에 따라 판단됩니다.(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합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