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자의 경우와 달리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임대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면 월세 매출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임에도 세금처리만 3.3%로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180일 충족 + 비자발적퇴사)을 충족한다면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무가 어렵다면 퇴사하시면 됩니다. 물론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실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글쎼요 하는 업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월에서 3월까지 사단·재단법인 및 기업들의 정기총회 결과 보고와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등 행정 절차 수요가 발생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업무도 신학기(2월 ~ 3월, 8월 ~ 9월)에일이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지만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참고로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회사에 요청하면 되고 회사는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접수해줘야 합니다.) 이후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시간이나대타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개인 인적사항, 근무 기간, 직위·담당 업무, 회사 및 발급 정보입니다. 법정 서식은 따로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자체마다 인건비 예산이 다를것으로 보이지만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처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정반대이기 때문이며,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비 보장 요구와 영세 상인들의 지불 능력 한계가 팽팽히 맞서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