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음부터 계약기간을 정하고 채용을 하셨나요? 그러면 본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일하게 하고계약만료 통보를 통해 퇴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꼭 계약만료 통보 사유가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퇴사처리가 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회사에 불이익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외국인 채용 등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상 병명, 발병일, 치료 기간(3개월 이상), '현재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 소견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내용이없다면 실제 질병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몇개월 이후 수술이다라는 내용은 병원과 환자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 채용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직원이 없어 혼자 근무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자발적 퇴사를한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1년에 5개의 휴가만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에 5개를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36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이므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9,536원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총 180일치의 실업급여를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포함이 됩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직원에 대해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내일배움카드 신청 관련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2명으로 잡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노동 시장에서 자동화와 고용 창출은 대체 효과(일자리 감소)와 생산성 향상 효과(일자리 창출)가공존하는 복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도 일자리 감소나 증가 중 어느 하나가 지배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는게 지배적인 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미납한 상태라도 회사에서 법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직접 청구는 어렵다고보입니다.(납부를 독촉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회사가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을 하였다면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경찰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판례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너무 힘들면 회사에 면담을 요청하여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의 업무속도와 양에 대해 적응하기가어렵다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업무에 적응이 될때까지 조정을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자격 상실 이후 지역가입자로 변동될 경우 등본상 주소지로 자격변동통보자료 안내문이 발송됩니다.별도 질문자님의 직장명에 대해서는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인적사항과 함께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따른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이라는 내용 정도만 기재되어 발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