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란서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프리린서는 실압급여 못 받나요?

Question

회사 경영 악화로 퇴사했습니다.

입사시 고지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이되어 이해할 수 없어 물어보아도 납득이 안됩니다.

일단 전 프리랜서로 3.3프로 공제 일했습니다.

9시 반 출근 6시 퇴근 점심시간 1시간

9시간을 회사에서 회사 규율에 따라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9시 반 출근이지만 주 1회 9시출근 회의도 참석했고 점심시간을 지켰고 연차를 쓸때에는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프리랜서로 3.3공제지만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회사가 경영이 힘든 위기라 퇴사를 하는데 실업급여는 못해준다고 하고 하려고해도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소급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계약 형태가 3.3% 프리랜서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했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인정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공단 조사 후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해당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아나라면 당초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수급이 제한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임에도 세금처리만 3.3%로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180일 충족 + 비자발적퇴사)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퇴사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사유는 문제 없습니다.

이외에도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거부한다면 상기와 같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 및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이며,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일했다면 실질적 근로자로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법령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전액 납부를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 준수 및 연차 승인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함으로써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반대와 상관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시 반 출근 및 6시 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주 1회 회의 참석 지시를 받으며, 연차 사용 시 서류 승인을 받는 절차는 전형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하는 강력한 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