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은 왜 매년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낳나요?

Question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할 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크게 갈린다고 들었는데, 이 결정이 양쪽에 어떤 다른 이해관계를 만들어내길래 이렇게 대립이 반복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처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정반대이기

때문이며,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비 보장 요구와 영세 상인들의 지불 능력 한계가 팽팽히 맞서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에는 '최소한의 생계 보장', 경영계에는 '인건비 직접 부담'이라는 상충하는 핵심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어 매년 첨예한 대립이 반복됩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과 실질 생계비를 반영해 임금을 올려야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 증가가 영세 사업장의 폐업과 고용 축소로 이어진다고 맞섭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소득, 생활안정을 높이는 핵심수단으로 보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상승이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고용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에 매년 대립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는것은 기업 고정비가 그대로 상승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산업, 지역, 규모별로 차등적용하는것을 검토하여 기업의 여유와 노동자의 생활보장의 균형을 찾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노동계입장에서는 최저임금으로 많은 가계의 생활수준이 바뀔뿐더러 이를 기반으로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되죠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고 이보다 낮은 임금은 최저임금이 강제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쪽에서는 너무 과도한 인상이라고하며

다른 쪽에서는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산업, 지역, 직종에 상관없이, 즉 산업이 호황이든 아니든 규모가 크든 작든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요구하니 당연히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