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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진단서 발급 관련 정신과? 의원? 법적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신과 진단서도 어느정도 도움이 되지만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른 증거 없이진단서만으로 괴롭힘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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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사업자 등록 2개월 이내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뒤늦게 신고를 해도 다시 환수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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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보상금을 퇴직금과 같이 퇴직소득으로 보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상금이라면 퇴직소득으로 보는게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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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하였는데 알고보니 자진퇴사로 처리되어있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청하여 권고사직으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퇴사사유 정정이 가능합니다. 담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권고사직을 당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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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도급회사(A사)를 통해 식품회사(B사)에 3.3%근로자로 4년간 근무했는데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퇴직금 및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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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 안한다고 주휴 안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 세금처리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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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거로는 급여이체증을 사용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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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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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포함되는 식대는 지급액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함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식대 30만원 기본급 300만원으로약정을 한 경우라면 급여지급시 330만원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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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 지급 금액과 국세청 신고내역 다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다면 세금은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실제와 신고된 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다면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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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에도 종류가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자격증은 동일합니다. 다만 전문분야를 산재로 두고 일하고 있어 산재노무사로 표현되는 경우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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