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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트너사로부터 클레임을 유발한 직원에게는 어떤 패널티가 타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음 있는 일이라면 우선 주의를 주시고 필요시 시말서 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후에도 개선되지않거나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더욱 중한 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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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근로계약서 프리랜서 정규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수정이 가능합니다.다만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은 명시가 되며 명시된 근로조건이 노동법에 위반되지않아야 합니다.근로자임에도 3.3%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이 전면 적용이 됩니다.(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5인미만 사업장으로 하려는 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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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은 후 결과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판 관련 내용이라면 재판을 받은 법원 민원실에 전화를 해보거나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에서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로 판결이면 질문자님 주소지로 송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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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요구하는데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지만 회사에서 해고보다 권고사직을 하려는 이유는부당해고에 대한 위험 때문입니다.(권고사직과 달리 해고는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에 대해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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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남겨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속근무가 가능함에도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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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근무한사람을 퇴직시키려면 몇달전에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와 달리 계약기간 만료통보에 대해 사전 통보를 해줘야 하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적어주신 3개월 정도)을 부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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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퇴직금 고지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매년 어느정도의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근로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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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자 퇴사시 잔여 연차 정산문의 (회계일기준 or 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이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11개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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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에 주당 근무시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3월 31(월) ~ 2025년 4월 6일(일)의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달이 바뀌어도 주단위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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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예고기간 30일 안채워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합의하여 사직일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 이전에 퇴사처리를 하면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지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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