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한주 40시간에 식대 포함 2,333,333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주휴수당, 연장 및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 다만 계약 명칭 자체가 프리랜서라고 하여 프리랜서가 되는것은 아니고 실질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회사와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계약서상 48시간에대한 임금을 책정하면 추가로 8시간에 대한 0.5배에 대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예고가 아닌 해고의 효력발생 당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아직 계약체결 전이라면 이전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적용하는 규정으로1) 연차휴가2)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3) 해고의 제한4) 휴업수당이 있습니다.2. 그리고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사용하는지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노동청에서 알수는 없습니다.회사에서 실제와 다르게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프리랜서 등록을 한다면 5인이상으로주장하는 자가 노동청 신고를 통해 실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가 특정되어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가능합니다.(별도 특정이 없다면 동의없이도 가능)2. 특정되어 있음에도 동의가 없거나 특정되지 않았어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이 문제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무기간보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1년이상이라면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2. 퇴사시 최소 한달전에는 통보를 하는게 맞습니다. 통보없이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13일에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