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로자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시간외근로 요청이 정당한 것인가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임금감소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근로자들의 주장처럼 업무과중의 문제가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근로자와 논의하여 합의 후 변경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4.0400
- 취업규칙의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을 경우 하지않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여야 한다가 아닌 할수 있다는 재량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회사의 판단하에 시행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0400
- 정규직에서 프리랜서로 변경시 4대보험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라도 4대보험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등이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0400
- 초과사용 연차수당 정산시 지급항목 or 공제항목 어디에 넣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공제항목에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400
- 입사하기 전에 회사 일을 도와준 대가로 받는 돈은 근로소득인가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는게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45.01명 평가00
- 아르바이트 직원이 실수로 잘못 만든 음식을 사가라고 하는 경우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강제할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 해당 음식을 구매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실수를 이유로회사 일방적으로 임금 등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400
- 알바 초과근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근무하는 20 ~ 30분에 대한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추가적인 수당이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400
- 직원에게 지급된 기타수당(고정수당)을 지급 중단할 수 있는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중단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 등 문서를 작성하는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4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4대보험에서 3.3%로 변경시 퇴직금 여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처리를 3.3%로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퇴직금 계산시 3.3%기간도 포함하여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400
- 실업급여는 일당으로 나오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초 1회차는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한꺼번에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