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취업을 방해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포함되어 계산을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항목 중 시간외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경우 사학연금과 합산이 가능하지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사학연금과 합산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2.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한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3. 회사에서 계속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공단에서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4. 전체적으로 크게 걱정하실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통상 지급받는 금액에 10%정도(4대보험 + 소득세)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실업급여를 이야기하시는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는 예를 들어, 폭행 및 협박 행위, 폭언·욕설·헌담 등으로 모욕을 주는 언어적 행위, 사적 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도적 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증거수집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미작성으로 보는게 맞습니다.2. 휴게시간 없이 일한 부분을 질문자님이 입증하는 경우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처벌을 원하시면 진정에서 고소로 전환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은 직장내괴롭힘 뿐만 아니라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여 경찰서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조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조도 단체이기 때문에 최소 2명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