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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CCTV설치에 대해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위반으로 문제를 삼기위해서는회사에서 감시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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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국민연금 납부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특별히 걱정할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2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연금이 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3월 급여만을 기준으로 4.5%가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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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계약직 계약해지 통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별도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관계 만료일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됩니다. 다만 회사에서도 신규 인원을 채용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되도록 사전에 계약연장 없이 퇴사한다는 내용을언급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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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입사시 급여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 1일부터 3일까지의 기간이 휴일인거와 무관하게 4일 입사를 하였다면 4일부터 31일까지 일할계산하여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1일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달치 전액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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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휴일날 겸직 및 소명자료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제출하면 좋겠지만 계약서를 제공하기 어렵다면 기존 회사에 연락하여 근로시간 관련 확인서 작성을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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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코드, 이직 사유) 등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 중 무단결근 처리를 하여 해고를 한 것은 무효입니다.(산재기간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뿐만 아니라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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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납부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늦게 한 부분과 무관하게 보험료는 부과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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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 후 사업장에서 전자로 신고시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터넷 고용24에 로그인을 하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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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토요일 근무자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휴일근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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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근무 후 연차발생일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월 6일에 신규연차 16개가 발생을 합니다.퇴사일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사직의사 통보 후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지정한 일자까지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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