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시급책정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하는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992원이 됩니다. 10,000원으로 계약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만 알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하는 급여보다 인건비를 과다하게 신고하여 비용처리를 받으면 회사에서 내는 세금을 줄일 수 있기는 합니다. 물론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시 근로자, 사업주, 배정된 근로감독관이 참석하여 삼자대면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근로감독관이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법위반 사실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임금체불 등 회사의 노동법 위반이 문제된다면 노동청을 이용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반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교육 후 남은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이미 근로자가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였다면 회사의 연차촉진제와 관계없이 1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12월 중순에 입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2년 12월 중순에 발생한 연차 16개입니다.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6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결원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팀인원 결원시 일정수당을 지급하는것에 대해 회사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사분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3일간 일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2주정도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실제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6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7일로 계산하며 작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