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프리랜서들도 산재보험이 필수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등 일부 업종에대해서만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업종이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3.245.01명 평가00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자발적 퇴사임에도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불이익을받습니다. 따라서 허위신고는 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3.2400
- 연봉삭감으로 연봉계약서 서명 안 할 때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삭감의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않는다면 회사는 이전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2400
- 그 주에 공휴일있을시 휴무는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법상 휴일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으로약정한 휴무일은 별도로 보장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3.2400
- 연차미사용수당 계산할때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1개는 하루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2400
- 일부러 인사거과 잘못주고 퇴사시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인사고과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사고과 등급이 낮다는 이유가 무조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3.2400
-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2달차 해고 시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청구가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3.2410
- 정말 감사해요100
- 1인이 세운 1인 법인에서 자신이 자신에게 4대 보험을 들어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인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과 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3.2400
- 앞으로는 일주일에 4일 근무 한다는데 맞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일 근무에 대해 논의는 있지만 구제적으로 시행할지와 관련해서는 확정된게 없습니다. 일부 공공기관 및 사기업의경우 주4일 근무를 하고 있다면 해당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이거나 임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3.2400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시 육아기단축근무 급여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항목 중 시간외와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무수당의경우 근로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