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2022년 3월 3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하는 경우다음날에 발생하는 연차 16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160원이므로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992원이 됩니다. 차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재직중에는 계속 납부 요청을 하셔야 하고 퇴사후에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네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유형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인을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시면 증권계좌 개설하고 회사에 요청하면 주식을 계좌이체 해줄것으로보입니다. 증권계좌로 주식이 이체되어 오면 질문자님 마음대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합에 확인을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화만으로 징계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지시 불복중 등의 행위가 반복이된다면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징계의 종류는 다양하고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견책, 경고, 감급(감봉), 정직, 해고 등의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1. 견책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하는 방법2. 경고 : 시말서 제출까지는 아니지만 구두, 문서로 훈계하는 징계방법3. 감급 :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조치4. 정직 :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출근 또는 근로제공을 일시 금지하는 것5. 해고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처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서상 잡혀 있는 연장근로보다 더 많은 시간을근로한 경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3월 23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질문자님이 재직기간중 6개를 사용하였다면 20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기본급, 식대, 자격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이라 가정을 하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은 1,952,480/ 209 x 8로 계산하여 74,736원 이며 미사용 연차 20개를 곱하여 주면 1,494,721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중에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납입유예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과 산재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산재 발생일 이전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공제하고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