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1월 4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신다면 퇴직금 및 추가적인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2. 연차사용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연차사용일에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등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처리만 3.3%로 할뿐 실제 회사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고 출퇴근시간이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법상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1. 휴일에 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주말이라고 하여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2.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다음주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 실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도 입사가 가능하지만 해당 직원이 고용센터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중단) 만약실업급여를 수급받으면서 별도 신고없이 근로를 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해당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니 세금신고를 당분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다면 단호히 거절하시길 바랍니다.해당 직원의 실업급여 환수뿐만 아니라 질문자님도 공모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자 폐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증도 말소가 됩니다. 또한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은폐업회사 소속 근로자가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폐업한 회사의 대표자분에게 연락을하여 도움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8,720 x 1.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근로시간 x 8,72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8,72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고를 하더라도 남은 계약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므로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근무를 시키고 재계약을 하지않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고시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이미 수급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9일동안 근로한이력으로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체메일로 한 연차사용촉진은 적법하다고 볼 수없으므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취업규칙 작성에 있어 반드시 노무사의 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취업규칙을 기초로하여 사업장 사정에 맞게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