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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가 창구단일화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며 사용자는 신청권한이 없다 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1106, 2012.3.27.)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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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연기소송가능?승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미지급이나 연기해서 지급하겠다는 부분이나 이미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임금체불이 맞다면 임금지급과 관련한 소송제기시에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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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주소지 변경에 따른 피부양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어머님과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가 다르고 혼인신고 했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기본적으로 상실이 된다고보시면 됩니다. 다만 혼인한 경우에도 어머님 주소가 같은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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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722)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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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기본급이 2,500,000원이고 17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시고 중도퇴사를 하셨다면 일할계산하여2,500,000 * 17 / 30으로 계산된 1,416,666원이 4월 급여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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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위기에 처한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전 회사의 단체협약도 승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양도기업과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도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488,2013-07-30)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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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에서 부당하게 액수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부과된 4대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업주가 공제를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횡령죄 성립과 관련하셔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시는게 보다 정확한 답변을받으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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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발생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주 출근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일부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출근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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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자진퇴사하면 실여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 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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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딸이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 자녀라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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