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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생 일하다 넘어져서 몸아픔 검사비용 회사나 용역에서 책입집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병원 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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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자가 일요일대신 화요일로 휴일대체 휴무시 주말은언제인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화요일이 휴일로 되기 때문에 화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화요일 제외 나머지 근로일을 기준으로 한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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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ㅠㅠ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근무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퇴사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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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병가 사용 기준 이런경우도 병가 사용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어머님 진료라면 병가가 아니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노동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활 근로 참여자는 근로자가 아닌 참여자이기에 노동법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자체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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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의 실업급여의 수급사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어야 하고, 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매출하락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직전 3개월간 소득이 작년 동일기간보다 30% 이상 하락한 경우 ▲직전 12개월간 소득이 작년 평균보다 30% 이상 하락한 상황이 5개월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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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시간외수당에 포함vs미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의무는 없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퇴근시간 이후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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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 할때 근로계약이 부당하게 된 경우 수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서명전에 불합리한 부분을 확인하여 수정요청 후 서명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미 서명한 상태라면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회사의 동의 없이 수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물론 불합리한 내용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수정하지 않더라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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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5인 미만이 되었을때, 연월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 된 시점부터 더이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연차는 이후 5인미만이된 경우라도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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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제한 업종에서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법사업이라도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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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봉 협상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리한 조건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기존 약정한 계약내용에 따라 연봉 등 근로조건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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