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이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일용직으로 평가되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써주는거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회는 휴게시간 30분, 주1회는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하면 한주 32시간 근무가 됩니다.(이중 주1회 근무시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1,748,77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그리고 퇴직금은 1년 근무시 대략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으면 소득이 있든 없든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기직의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측 사정으로 해고나 회사의 사직권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주의 경우 최소 주휴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4일 금요일까지만 일하고퇴사한다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은 약정한 기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보아 다음달 말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 자체가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1과 관련하여 1년미만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시점(24년 2월 14일)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25년 2월 1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2. 24년 3월 14부터 25년 1월 14까지 총 11개가 발생을 하고 25년 2월 1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3. 근로자수가 적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수가 많다면 관리의 편의를위하여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는게 좋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