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빚을 탕감받으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거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 3~5년간 일부 빚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이며, 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서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신청서 및 재산·소득 증빙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심사와 인가를 받아야 하며, 면책 결정 후 빚이 탕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시 주택과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하며, 30년 이상 된 주택과 7천만 원 상당 토지가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4인 가족 생계비도 고려되어 법원이 현실적 변제금을 산정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 시 개인 간 채무도 면책 대상에 포함되어 소멸됩니다. 채권자는 파산재단에서 배당받거나 면책 결정으로 더 이상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금융권 채무뿐 아니라 개인 간 채무도 모두 포함되니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양육비 지급내역서는 관할 법원 개인회생 담당 부서(보통 인천법원 회생과)에 주소와 함께 보내면 됩니다. 부서명 명시는 정확한 접수를 위해 권장하며, 등기우편 또는 법원 방문 제출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사업자폐업 후 4~5일 내 취소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등 신고가 진행된 상태라면 관계기관에서도 절차를 수정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과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폐업사실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니 빠른 문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회사가 파산해 자산이 부족해도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고용노동부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 대상이 아니어서 회사에 직접 청구하거나 민사소송해야 하며, 미지급 시 대표이사 개인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법인 회사가 파산해도 대표이사는 기본적으로 개인 채무 책임이 없으며, 회사 채무는 법인 재산 내에서만 변제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거나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개인 책임을 집니다. 은행은 남은 채무를 손실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심사 시 지급불능 상태는 채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생 의지는 변제계획 제출과 성실한 이행 준비, 부당 목적 없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됩니다. 부당 목적으로 신청 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신청서 및 소득·재산 등 서류 준비, 법원 제출 후 보정명령 대응, 개시 및 채권자 집회, 변제계획 인가와 이행, 면책 결정 순입니다. 변제 계획 수립과 채권자동의가 까다우며 변제 기간(3~5년) 동안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준비와 절차가 복잡하니 전문가 상담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정부의 빚탕감 정책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개인 채무에 해당하며, 8천만 원 원금과 4천만 원 이자 총 1억 2천만 원 채무는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론 개인회생·파산 제도가 현실적 해법이며, 전액 탕감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