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에게 다 전화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 목록을 받아 자동으로 채권자에게 통보합니다. 채무자가 직접 연락할 필요 없으며, 법원에서 중지명령·금지명령도 통지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 후 채권자와 소통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100
- 개인회생하기 전에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나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원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치 목적이 아니더라도 무분별한 사용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최소한으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 법원 승인 후 사용해야 안전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100
- 워크아웃에서 개인회생에서 다시 워크아웃 준비?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월변제금은 2025년 기준 월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가구별 중위소득 60%)를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변제금 차이는 소득, 가족 수, 생활비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갑작스러운 변동 설명은 법률사무소와 구체 상담 필수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100
-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거의 나온다고 보면 되나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수원회생법원은 전국 회생법원 중 인가율과 금지명령 발부율이 높은 편이며, 첫 신청 시 약 95% 정도 금지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 실무가 서울과 유사하며, 금지명령은 보통 신청 후 일주일 이내 빠르게 발부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100
- 개인회생 신청 전 카드사 모두 해지해놓기?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부채가 없는 카드사는 자동 해지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카드사에 연락해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하지 않으면 명목상 카드 보유 기록이 남아 이후 신용회복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100
- 개인회생 법무비용 환불 시청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법무비는 사건 진행 중 이미 소송 등으로 중단되었어도, 법무사무실의 과실 없이 계약에 따라 진행된 부분은 환불 받기 어렵습니다. 환불은 사무실의 명백한 과실로 사건이 기각됐을 때만 가능하며, 연락 단절과 구속 상황 자체로 환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100
- 전세 대출 연장 이후 개인회생 접수 질문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 연장 직후 개인회생 신청은 법적으로 문제 없으나, 대출 연장은 은행 정책에 따릅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 있고, 이자 납부는 계속해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불이익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연장 전 은행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100
- 개인회생중 부동산 갖기(양도,증여 등)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부모님 명의 빌라를 단순 명의 이전, 양도, 증여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세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부동산 거래 및 증여 절차를 주의해야 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1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개인회생, 워크아웃 진행, 개인사업자 관련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어도, 개인사업자로서 나라 공공조달 입찰·수의계약에 직접적인 법적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용정보 조회 시 신용회복절차 이력이 확인될 수 있으나, 사업자 입찰 참여 자체는 가능합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주관 민간조정으로 법적 제한은 적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100
- 개인회생 최근 카드 사용, 현금서비스 있으면 기각되나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최근 카드 사용 또는 현금서비스 이력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카드 사용 내역을 심사하며, 과도한 사용이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보정을 통해 사용 내역을 소명하면 기각은 피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주의해야 하며 소액 생활비 정도만 인정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