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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입니다 통장에 압류가 됫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통장 압류 시,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과 압류 결정문을 제출하여 압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엔 채권자의 신규 압류가 제한되나, 기존 압류 해지는 채무자가 직접 요청해야 하므로 빠른 법원 신청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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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좀 부탁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ㅠㅠㅠㅠㅠ퓨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빚이 있다면 상속재산과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채무가 부담스러우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나 한정승인(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빠른 시간 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 상속을 방지해야 하며, 상속전 재산과 채무 조회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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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신청시 법인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법인파산은 법인 해산과 채무 변제를 위한 절차로, 개인과 달리 별도의 면책 결정은 없습니다.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해산되어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처분하며, 잔여 채무 면책 절차가 따로 없고, 개인회생과는 달리 법인 자체의 채무를 면제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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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원금을 받을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 없이 불법 대부 행위를 하거나, 고금리 등 법정 한도를 초과한 이자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대부업법 위반 시 최대 10년 징역 또는 5억 원 벌금, 불법추심 시 별도 처벌이 있으니 채무자 가족의 협박이나 불법행위는 법적 대응 가능합니다. 원금 회수 위해 법적 절차(민사소송, 강제집행)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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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개인파산시 자식 통장거래내역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자녀의 통장 거래내역은 원칙적으로 제출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법원은 최근 몇 년간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통장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장 내역은 법원에서 정확한 재산·소득 파악을 위해 요구하며, 거래내역 일부만 제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아 전체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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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 한달 미납시 자택으로 고지서 바로 통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장기렌트카 대금 한 달 미납 시 보통 2주 내에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이후에도 미납 지속 시 문자, 전화 독촉, 추가 부과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이내 납부 시 고지서가 집으로 바로 발송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미납 기간과 회사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신속한 납부를 권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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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회생으로 법무사 맡겨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 접수부터 개시 결정까지 1~2개월 내에 이뤄지나, 법원 사정이나 보정 요구 등으로 3~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접수중’으로 나오면 정상 처리 중인 상태로, 긴 시간 지연 시 법무사나 담당 법원에 문의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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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기간이 7월 31일이었는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나, 청산가치와 변제율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는 경우 변제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장 및 변제기간 조정은 법원에 사유서 제출 후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외국 체류 중이라면 대리인 위임장 제출로 신청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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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하여 알고싶은게 있어서 문의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서 90%까지 탕감 가능하다는 것은 변제계획에 따라 총 채무액의 10% 내외만 갚고 나머지 90%의 원금과 이자를 법원에서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소득과 재산, 변제기간, 채권자 동의 등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이 정한 최저변제율 이상만 납부하면 나머지는 탕감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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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와 이지파산폐지의 뜻과 차의점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파산선고는 법원이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임을 인정해 본격적으로 파산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입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재산 처분 권한을 잃고, 파산재단이 재산을 관리·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반면, 이시파산폐지(비용부족)는 파산절차 진행 중 비용 부족 등으로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파산이 완료되지 않아 채무 변제 능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시파산폐지는 파산선고가 해지된 것이 아니며, 채무 상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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