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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질문입니다. 두가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1.가족 명의 재산이 있어도 본인 재산이 없으면 법원이 무조건 개인회생을 불허하지 않으며, 전체 재산과 상환능력을 종합 판단합니다. 2. 직장 취업이 안 되면 파산 신청 가능하며, 파산 후 채무 면책으로 원금 탕감이 되고 일정 기간 신용불량자 상태가 되지만 법적 부담은 해소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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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 청산가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기각 여부는 최저생계비 보장 여부가 핵심입니다. 2025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43만 원이며, 월 소득 4600만 원 기준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청산가치 전액 변제 조건이라도, 최저생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기각 위험 있으나 법원은 최저생계비 보장을 우선해 변제 기간 조정, 변제율 조정 등을 검토해 일부 탕감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대 변제 불가능 시 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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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돈을 빌린 지인이 개인회생을 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가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면 절차가 시작되고,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며 이후 채권자집회를 개최합니다. 채권자집회는 채권자가 참석하여 변제계획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리이나,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참석은 자유지만 채무자는 필수 출석 의무가 있으며,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즉, 신청만으로 집회는 자동으로 개시되고 채권자 동의 없이 진행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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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조치 착수전 상환 최고서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법적조치 전 상환 최고서는 우선 채권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상환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마가 80세이고 재산이 없으며 월 100만원 연금 수령 중이면 개인회생 요건에 맞지 않거나 승인 가능성이 낮아 파산 신청이 현실적입니다. 파산은 재산이 없고 채무를 갚기 어려운 경우 채무 면책이 가능하며, 돌아가시면 상속포기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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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잘 사람 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A와 B 모두 채무관계 관련 신고 가능하나, A의 신분증 직접 확인 없으면 신분 확인 불확실해 B 계좌 거래 내역 중심 증빙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 선불폰 문자와 대화는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신고 시 이 점과 문서 증거 함께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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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제도가 실제로 빚 부담을 줄이는 데 현실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어 3~5년간 빚 일부 변제 후 면책, 신용회복 가능하나 생활비 부담이 존재하고, 개인파산은 소득 없을 때 재산 처분 후 면책, 신용회복 느리고 직업 제한 크고 독촉 중단이 불가능하여 현실적 선택은 소득 유무와 직업 상황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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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는 압류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채권자들이 급여, 예금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지명령 신청으로 급여·통장 압류 집행을 막을 수 있으며, 법원에 신속한 개시결정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지명령 기각 시 재신청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중지명령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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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미납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변제금이 3회 이상 미납되면 폐지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폐지 전 법원에서 폐지예정통지서를 보내고, 미납 사유와 향후 납부 계획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폐지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납 시 즉시 항고 등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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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에게 다 전화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 목록을 받아 자동으로 채권자에게 통보합니다. 채무자가 직접 연락할 필요 없으며, 법원에서 중지명령·금지명령도 통지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 후 채권자와 소통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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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하기 전에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원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치 목적이 아니더라도 무분별한 사용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최소한으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 법원 승인 후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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