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워크아웃에서 개인회생에서 다시 워크아웃 준비?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월변제금은 2025년 기준 월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가구별 중위소득 60%)를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변제금 차이는 소득, 가족 수, 생활비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갑작스러운 변동 설명은 법률사무소와 구체 상담 필수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100
-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거의 나온다고 보면 되나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수원회생법원은 전국 회생법원 중 인가율과 금지명령 발부율이 높은 편이며, 첫 신청 시 약 95% 정도 금지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 실무가 서울과 유사하며, 금지명령은 보통 신청 후 일주일 이내 빠르게 발부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100
- 개인회생 신청 전 카드사 모두 해지해놓기?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부채가 없는 카드사는 자동 해지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카드사에 연락해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하지 않으면 명목상 카드 보유 기록이 남아 이후 신용회복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100
- 개인회생 법무비용 환불 시청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법무비는 사건 진행 중 이미 소송 등으로 중단되었어도, 법무사무실의 과실 없이 계약에 따라 진행된 부분은 환불 받기 어렵습니다. 환불은 사무실의 명백한 과실로 사건이 기각됐을 때만 가능하며, 연락 단절과 구속 상황 자체로 환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100
- 전세 대출 연장 이후 개인회생 접수 질문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 연장 직후 개인회생 신청은 법적으로 문제 없으나, 대출 연장은 은행 정책에 따릅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 있고, 이자 납부는 계속해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불이익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연장 전 은행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100
- 개인회생중 부동산 갖기(양도,증여 등)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부모님 명의 빌라를 단순 명의 이전, 양도, 증여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세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부동산 거래 및 증여 절차를 주의해야 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1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개인회생, 워크아웃 진행, 개인사업자 관련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어도, 개인사업자로서 나라 공공조달 입찰·수의계약에 직접적인 법적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용정보 조회 시 신용회복절차 이력이 확인될 수 있으나, 사업자 입찰 참여 자체는 가능합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주관 민간조정으로 법적 제한은 적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100
- 개인회생 최근 카드 사용, 현금서비스 있으면 기각되나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최근 카드 사용 또는 현금서비스 이력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카드 사용 내역을 심사하며, 과도한 사용이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보정을 통해 사용 내역을 소명하면 기각은 피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주의해야 하며 소액 생활비 정도만 인정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100
- 개인회생을 위한 압류중지 명령시 급여관련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급여압류 및 추심 중지명령이 회사에 도착하면, 회사는 해당 압류금액을 보류해야 하며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체만으로는 압류 중지명령이 자동으로 오지 않고, 채무자가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중지명령이 회사에 송달되면 급여 보류가 맞고, 중지명령 전에는 기존 압류대로 지급해야 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100
- 부채증명서 발급하면 그 이후로 계좌 사용이 안되나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부채증명서 발급 후에도 계좌 사용이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부채증명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채무 확인 서류이며, 계좌 사용 제한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내리는 금지명령이나 압류 등이 별도로 있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채증명서 발급만으로는 계좌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