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수취거절 자체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어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매매계약이 계결되었나요 아니면 아직 매물만 내놓은 단계인가요? 현재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필요한 경우 처분금지나 소송까지 고려해봐야합니다. 토지 등기부 등 자료를 확인하면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pf.kakao.com/_Vtaxcn/chat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CCTV 가 확보되었나요? 혹은 당시 대화내용, 목격자 유무 등이 있나요? 어깨를 툭툭 치는 것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있지만, 당시 상황, 피해 정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볼 수 있어보입니다.형사고소와 민사상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반환청구는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채권을 확보하는 것도 생각해볼수 있어보입니다.연락을 주시면 상담을통해 송금 시기별 대화, 계좌 내역, 다른 피해자 자료,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재산 여부 등 자료를 확인하고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민형사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샇바니다. http://pf.kakao.com/_Vtaxcn/chat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지금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현재 상황은 단순 장난 수준이 아니라 개인정보 무단 사용과 반복적 연락 유발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 명의와 연락처를 이용해 대출상담 신청을 반복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업무방해, 개인정보 관련 문제도 됩니다. 현재는 문자·통화내역·카카오톡 대화·대출상담 문자 캡처를 모두 보존하고 업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 상대방 계정과 게임 닉네임도 따로 남겨두세요.상담을 통해 고소 진행과 추가 피해 차단 방향 등을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유사 사건 도움드린 경험있습니다. 일단 임의로 추가 해명하거나 관련자와 다시 연락하는 것은 피해주셔야 합니다.자진신고를 하셨고, 현장 검증에 협조 하셨다는 점은 다행입니다.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 전 대응 방향과 자료 정리 등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추가 접촉을 즉시 중단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제일 가장 중요합니다.상대방의 도발이나 허위사실 주장 여부와 별개로 잠정조치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접촉하거나 채팅방에 들어간 행위가 있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매우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미 잠정조치 3호 결정까지 나온 상태에서 추가 접촉이 있었다면 재범 위험성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도 양형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 측의 허위사실 유포, 사진 합성, 공개 비방 부분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문제로 검토될 여지는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실제 대화 내용, 사건 대응, 맞고소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재 치료를 중단하실 필요는 없고 증상이 계속된다면 진료와 치료를 이어가시면 됩니다.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는 실제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가 손해배상 및 형사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치료기록, 진단서, 영수증, 사고 당시 위치와 상황, 경찰 접수 내용은 계속 정리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추가로 필요하신 사안이 있으면 구체적인 상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우선 긴급응급조치가 이미 내려진 상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 조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의도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반복하는 행동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대화하려 했다”는 의미였더라도 상대방이 압박이나 두려움으로 느꼈다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이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현재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강조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연락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 조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남겨둔 부분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질문자님이 휴대전화 개통과 범죄 이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개통 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이미 해당 회선이 부정사용으로 차단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은 그 회선이 어떤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처럼 갑작스럽게 범죄 연루 가능성을 듣게 되면 매우 불안할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본인이 먼저 신고와 차단 조치를 한 부분도 함께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 추가로 어떤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한지, 이후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사건은 단순 호기심 차원의 행동으로 주장하고 계시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우선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 구조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베란다를 넘어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안까지 들어간 점, 내부를 둘러본 점,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동까지 있었다면 단순 착오나 단순 침입만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물건을 실제로 가져간 부분이 없고, 초범이며 피해자 측에서도 물적 피해 자체는 크지 않다고 진술한 점은 분명 양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현재 KICS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은 아직 사건번호 입력 전 단계이거나 송치 전 내사·수사 단계일 가능성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상황에서는 단순히 “술에 취해서 기억이 이상했다” 수준보다,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고 실제 절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얼마나 일관되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상담을 통해 양형 자료 등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