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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표준임금제에서 포괄 임금제로 변경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임금 총액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감소되는 것은 통상시급 감소로 이어져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양방 동의가 없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고, 기존 근로조건이 계속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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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에 녹취록 제출시 속기사가 쓴걸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정식 속기사가 쓴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증거의 신빙성을 높여줄 것입니다.시간여유가 없어 간혹 직접 타이핑한 것을 제출하기도 하지만증거의 신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조사관님께 직접 상황을 설명하시고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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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연차 정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1년 9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이 연차는 2021년 9월부터 1년이 되는 시점(약 2022년 9월) 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이 연차는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의 근로의 대가로서, 2022년 9월 이전에 퇴사하여도 금전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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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발생 연차 11개에 대한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사용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월 가능합니다.11개의 연차를 내년으로 이월한다는 것에 대해 직원의 동의를 받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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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야간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근무한 것에 대한 100% 임금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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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회5시간 알바도연차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25 시간으로연차가 발생합니다.다만 1일 8시간 근로자는 연차 1일이 8시간이지만해당 근로자는 연차 1일이 5시간이며, 이를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하계휴가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로, 엄격하게 따지자면 연차휴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할 경우 특정일(하계휴가) 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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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만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이직 확인서 등록을 요청하시고 상실신고를 최대한 빨리 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구직등록을 해야하는데,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상실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신 후처리가 완료되면구직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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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 기준 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하며,실제 근로일수를 반영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받는 다면,퇴직금액은 =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총 임금 / 3개월동안의 일 수 X 재직일수/365 입니다.총 임금은 세전금액 기준으로 산정하시고,재직일수는 4대보험 가입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로서 입사한 날부터 퇴사날까지의 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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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입사일별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근로계약기간을 '12월 중순(입사일)부터 내년 계약종료일'로 작성하면 됩니다.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연도가 바뀌어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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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은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주휴일 등을 의미합니다.관공서 공휴일은 원래 공공기관과 공기업 근로자에게만 법정 공휴일로 적용되었으나,올해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게도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내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공휴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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