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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4대보험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게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도 마찬가지로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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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는 몇일전에 통보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 시 인수인계 및 사전통보의무 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통보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 시 인수인계 및 사전통보의무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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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선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게 됩니다.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배경은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이사회에서 주로 경영 방침 등이 정해지는데 이러한 이사회에 그동안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사회에 참여한 노동이사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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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월 1일에 했는데요 1년차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입사일이 2월 1일인 경우 그 다음 해 1월 1일까지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인 2월 1일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하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입사 2년 차 때부터는 1년 이상 소정근로일 80%이상 출근하면 그 다음 해 입사일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 1년 미만차 시기에만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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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합의후 토욜근무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체휴무를 주기로 한 날이 법정공휴일과 중복되어 대체휴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별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날 대체휴무를 부여하든가 아니면 토요일 근무에 대한 대가로 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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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받는 중 고용보험 등록된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산재요양 등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산재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만일 도중에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면 휴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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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소급해서 가입하면 밀린 보험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 역시 소급 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현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으시다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직장가입자로 소급 가입하게 될 경우 그동안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 등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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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저만 경력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이의제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소속 직원의 경력을 어디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정해줄 것인가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재량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직원의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은 것이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진 않습니다. 다만, 다른 동료 직원들과 비교하여 경력 인정에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하여 임금이나 연봉 등 근로조건을 적용함에 있어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이유로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노동청에서 해결하긴 어려우며, 별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경력을 차별적으로 인정한 회사의 처분이 회사에게 주어진 인사권의 재량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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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연차발생 근무 80%?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80% 출근해야 한다는 것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80%이상 출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할 경우 1년 365일 중 출근의무가 있는 날은 약 260일에 해당합니다. 260일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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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가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추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여 퇴직금 정산을 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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