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기간과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도 별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 협의한 사항이 없다면 평균임금은 중간정산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근로자가 반드시 일 단위로만 사용가능한 것은 아니며 시간 단위(반차)로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별도 반차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시간 단위(반차)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 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영업비밀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보상 부분과, 경업금지의무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서 담당하던 업무 내용과 직책 등, 해당 경업금지의무 약정이 공익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유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해주신 보안서약서 내용 자체가 근로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며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안유지수당도 적절한 보상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가능하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사내 규정 등으로 겸직 또는 경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관련 규정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겸직 또는 경업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며, 이중취업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세무사 사무실에서는 퇴직금과 관련된 세무 업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사업주 또는 회사 경리를 맡고 있는 담당자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그 지급이 가능합니다.사업주의 말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세무 업무 처리가 주말에는 사무실이 문을 열지 않아 이를 확인하고 지급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취지로 보이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수당이라 하더라도 해당 수당이 근로제공의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수당에 해당한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여름휴가비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여름휴가비가 회사 규정 등에 아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급되는 시기나 금액도 그때그때마다 달라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 또는 여름휴가비와 관련된 내용이 회사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 지급시기나 지급액도 매번 동일하다면, 임금성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전임자분은 추계액을 산정하면서 여름휴가비와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포함시킨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 질문자분의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08.23. 부터 2022.08.22. 까지 1년 동안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 발생2021.08.23.부터 2022.08.23.까지 1년 이상 소정근로일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따라서 2021.08.23.부터 2022.08.23.까지 계속 근무할 경우 입사 최초 1년 차에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12.30.까지 근무하던, 2023.1.31.까지 근무하던 총 근무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26일 이외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이 매월 지급받는 임금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씀해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고 실질적인 퇴직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급받는 매월 임금 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이를 퇴직금 분할약정이라고 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지급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을 예상 및 산정하고 이를 매월 임금 안에 포함시켜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을 경우).그러나 사용자가 추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매월 임금 안에 형식적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경조사비 지급과 관련한 회사의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조사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정한 규정 내용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경조사 시점이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이라는 사유로 경조사비 지급 요청에 대해서 그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연차휴가 등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한 것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함이라는 노동 시장의 현실적인 부분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