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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 시 인수인계서작성 필수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지시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퇴사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서 제출에 대한 지시 또는 업무 거부를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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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사 해지통고에 관한 질문
우선 퇴사 통보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1달 전 통보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일,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시점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 시기를 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자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며, 만일 사용자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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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개월 미만 근무 밑 퇴사 시 임금지불
우선 마지막까지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퇴사처리가 되는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31일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채용비용 부담 관련해서는 질문자분께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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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일용직 신고보다는 상용직으로 신고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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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뒤 번복 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일 채용내정이 확정된 단계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채용 취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직하기로 한 곳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별도로 직접 자세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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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맞나요? 문의 드려요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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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치료목적으로 장기휴직이 가능한가요?
병가 또는 병휴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 또는 병휴직은 보통 회사 사내 규정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보통 사내 규정으로 병가 또는 병휴직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은 규모의 회사는 별도로 병가 또는 병휴직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 사업주로부터 병가 또는 병휴직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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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속 계약 만료 다가와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오?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은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마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반드시 꼭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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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퇴직할때 다 써서 내야하나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꼭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샇바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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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시 회사로 통보가 가나요??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법 위반 사실관 관련하여 사실관계 또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그와 관련된 연락이 회사에게 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 위반에 따른 판결 자체가 회사에게 통보되거나 하진 않지만, 보험가입자가 회사가 되므로 근로복지공단쪽에서 판결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회사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형사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모두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별도 해고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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