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신청취지가 원직복직이 원칙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회사에 원직복직을 하게 됩니다. 현재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그 신청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공공기관에서 기관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으나,민간기업에서의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급되는 성과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인사권에 따라 소속 직원을 타지역으로의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 등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일 경우에는 먼저 인사팀과 협의를 해볼 수 있으며, 그럼에도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인사발령 처분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인사발령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수가 아니라 실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실질적인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장 근무를 가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출장 기간 7일 모두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총 근로시간이 56시간이 되어 주 52시간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기간 동안의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출장 가는 기간 7일 중 일부가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 52시간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급(감봉)을 적용하는 경우 그 총액이 월급의 10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1회 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조회 가입 여부는 상조회 회칙에 가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상조회 가입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가입 여부를 근로관계와 결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군 변경에 따른 호봉 인정과 관련한 부분은 회사가 호봉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주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벌금액은 최종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어서 정확한 금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도 근로자가 가입대상에 해당하는데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각 공단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1년 이상 근무한 시점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을 한 후에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