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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이후 중노위 판결 시 '인정'의 판결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피신청인인 사용자가 지노위 초심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경우 초심 지노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초심 지노위 결정에 따른 판정문에 대한 반박이 주된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 유지율은 90%에 가깝습니다. 다만, 드물게 초심 결과가 뒤짚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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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내용이 변경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시면 2023년 표준취업규칙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정한 표준 취업규칙을 토대로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 취업규칙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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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위법한 해고로 인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못 신청하는 상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신청취지가 원직복직이 원칙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회사에 원직복직을 하게 됩니다. 현재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그 신청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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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도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공공기관에서 기관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으나,민간기업에서의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급되는 성과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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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된 대체공휴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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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을 내는거는 퇴사를 하라는 압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인사권에 따라 소속 직원을 타지역으로의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 등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일 경우에는 먼저 인사팀과 협의를 해볼 수 있으며, 그럼에도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인사발령 처분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인사발령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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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기준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수가 아니라 실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실질적인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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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근로 시간제 사용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장 근무를 가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출장 기간 7일 모두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총 근로시간이 56시간이 되어 주 52시간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기간 동안의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출장 가는 기간 7일 중 일부가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 52시간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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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6개월치를 한꺼번에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급(감봉)을 적용하는 경우 그 총액이 월급의 10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1회 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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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직군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조회 가입 여부는 상조회 회칙에 가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상조회 가입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가입 여부를 근로관계와 결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군 변경에 따른 호봉 인정과 관련한 부분은 회사가 호봉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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