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지 실업급여 수급 중이신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은 하실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이 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종료된 이후여야 실업급여 지급에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이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중복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셔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과 퇴직금 등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누적된 임금은 법원의 강제집행중지통보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고,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금도 그 전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별도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최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간까지가 14일 이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러한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미리 은행에 지급 신청을 하였는데 은행에서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14일 기간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가능하며, 정규직 퇴사 후 1년 4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도 수령하고 이직도 다른 회사로 한 것이어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재 채용시 최대 2년까지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모두 완료되어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연차휴가수당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 이내로 수당 청구가 가능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근로자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그 다음날이 사직일로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등 상실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그 다음 날이 되므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 날을 상실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도중 해외로 나가게 될 경우 사실상 구직활동이 불가피하므로 수급자격 중단신청을 하여 다시 국내로 돌아와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외에 체류 중일 때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휴일 자체를 다른 날로 변경하여 대휴를 주는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 지급 없이 다른 날 대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에 대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휴가시간도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과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의미하므로 정규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순 있으나정식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비정규직이었다가 정부 정책에 의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를 무기계약직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하고 최종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만료로 제출한다면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