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실업급여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가장 마지막 근무가 주 5일 근무에 하루 8시간 근무이므로 마지막 단기계약직을 하시는게 실업급여 신청 시 기초 구직급여일액을 좀 더 높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0
0

연차수당을 3년치 받을수있다면 2019년도부터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해당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질문자분의 정확한 입사연도와 입사일자 확인이 필요하며 또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고 가정했을 경우 2017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 2018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9년도에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으므로 2017년도에 근무하여 2018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예시적인 참고이므로 질문자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2018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멸시효가 바로 완성되어 실질적으로는 2019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수당 청구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0
0

이직 확인서 없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어야만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이직 한 경우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기간을 어기거나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0
0

연봉계약서 미서명시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임금협약을 적용받는 조합원이시거나 또는 조합원은 아니더라도 해당 노조가 과반수 노조여서 비조합원에게도 임금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로 본다면 해당 임금협약 내용에 따라 연봉은 삭감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금협약 내용상 평가 결과에 따라 직접적으로 연봉액이 자동으로 삭감 또는 조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개별 근로자와 별도의 연봉계약서 서명 없이도 연봉액이 삭감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금협약 내용이 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액을 삭감 또는 조정 할 수 있다거나 또는 조합원의 매년 연봉은 최종적으로 해당 조합원과 연봉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적용된다는 등 곧바로 임금협약에서 정한 평과결과에 따라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조합원의 동의 없이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만일 근로자가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할 시 가장 최근에 작성한 연봉계약서가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결국 임금협약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액 삭감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며 시행되는지가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0
0

20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 사용하려면 2022년도 80%이상 출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따른 보상이므로 질문자분께서 2022년 1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셨다면 이는 전년도 2021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올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2022년 출근율은 다음 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전년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0
0

실업급여 알바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기 알바 3개월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시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보통 주 5일 동안 하루 일정 시간 근무할 경우 일반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참고로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신 기간과 지금 알바하시는 곳에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가 총 합하여 180일 이상 되셔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는 실제 출근하여 임금이 지급된 날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 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0
0

1년퇴직금 받으려면 재직기간 어떻게 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1명만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2. 2021년 10월 1일 입사이시므로 월력상 1년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이므로 9월 30일까지 최종 근무하셔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0
0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9월 대학원 진학 후에 받게 되는 급여의 지급 주체와 어떤 근거로 지급 받게 되시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0
0

포괄임금제로 연봉을 받고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연봉을 책정해야 하는지> 연봉계약서에 주 40시간 근로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과 그 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시간을 예정하여 그에 따른 추가수당을 포함한 연봉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명백하게 발생하게 될 것을 가정하여 연봉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므로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지 않거나 그럴 가능성이 적다면 기본급 이 외의 추가 법정수당을 연봉계약서에 포함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2. 최저임금에 걸리지 않는 최소 연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는 질문자분께서 실제 한달 동안 얼마나 근무하시는 여부를 정확하게 알아야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실제 근로하는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0
0

초단시간알바 추가수당?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분의 경우 주 2회 1일 3시간 씩 총 1주간 6시간 근무하는 걸로 보여지며 하루 소정근시간이 3시간으로 정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로가 체결된 경우 부득이 추가적인 업무를 더하여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넘어갈 경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1. 첫번째는 근로계약서를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걸로 다시 재작성하여 주휴수당 등을 정산하여 받는 것입니다.2. 두번째는 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하루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신다면 추가로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