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매월 고정된 야간근로시간이 예정되어 있다면 고정된 야간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명시하기도 합니다. 다만, 매월 야간근로시간이 고정되지 않고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 근로한 야간근로시간만큼 추가적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으면 근로기준법상 위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주가 구두로 고용승계를 약속했다가 취소한 부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실제 부당해고가 성립될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반드시 꼭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3개월이 지났어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일을 특정해서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예고통보 시 해고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해 보이긴 하나,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해고예고통보를 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결국 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최종 사직일이 최종 퇴직일이 됩니다. 따라서 2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최종 29일 퇴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1달 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사 1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를 하고 퇴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경우 최종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실업급여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곳을 좀 더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새로 사람을 구할 때까지 일을 해주시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사용자와 이야기 하여 적정한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퇴사 통보를 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서면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해고예고통보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통보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