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워크넷 구직 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 전날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4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수요일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8개월 째 매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 경우라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계약기간 확인을 위해 별도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사한다고 이야기 하시고 곧바로 퇴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질때 까지 일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로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필요 시 노동청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제 퇴사한 날로부터 보통 2주 안에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상실신고 할 때 고용보험만 상실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같이 상실신고 처리하게 되므로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을 실시하고 정산된 금액을 마지막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실신고 시기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퇴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서류 제출 전에 프리랜서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자칫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활동계획서와 자영업활동내역서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작성해서 제출하되, 만일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면 고용센터에 취업(프리랜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프리랜서 활동을 1년 이상 유지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최종 3개월만 근무하게 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이 되어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일, 과거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었다면 과거에 가입했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산 가능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부분은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3개월 뒤 이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외주를 통해 실제 업무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당일 퇴사 통보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으면 적어도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30일은 지나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 퇴사 처리가 되어야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단 그만둔 날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사용자에게 해고회피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해고회피 노력이 특정한 사항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직원들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도 해고회피노력 중 하나로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