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해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있으므로 근무가 모두 종료되고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포기를 한다면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질문자분이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청구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만일 사업장에서 질문자분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질문자분이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A법인에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A법인에서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B법인에서 대표이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B법인에서도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입사 시 고용보험에 계약직으로 신고되어 가입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힙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신고되어 가입된 경우에는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반드시 꼭 재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불리하다고 보이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시급의 경우 9860원이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1832원 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받으려면 최소 11832원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내용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전에 작성한 포기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가 모두 끝난 다음에 주휴수당 미지급 포기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이는 그 이전에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주휴수당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명절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따라서 쉬는 날 포함해서 추가 3일의 휴가를 부여하면서 무급휴가를 부여할지 유급휴가를 부여할지 근로자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반드시 꼭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나,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육체적으로는 업무 강도가 그리 강하진 않으나 생각보다 신경쓰고 관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다만, 처음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라면 무난한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 번화가 등 유동인구가 많아 소님이 많은 편의점의 경우에는 좀 더 힘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거부해도 됩니다. 반드시 꼭 아르바이트생이 서명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순순히 따른 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