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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평가 보고서 시말서 괴롭힘 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업무평가 및 보고서가 작성이 업무상 필요한 행위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유에 근거해 업무평가 및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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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해고/해고예고 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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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업계 이직금지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이 언제나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아닌 경우 그러한 이익 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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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고용보험가입시 소급적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부터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해당 대상자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등기임원이긴 하나 사실상 처음부터 계속 직원처럼 근무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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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전에 하루라도 근무하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투입을 위한 교육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 투입을 위한 교육 당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 날에라도 곧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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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는 피시방 알바를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곳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PC방의 경우 미성년자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은 아니므로(성인 PC방 제외) 만 18세인 경우 PC방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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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 뒤 언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자체를 매년 1년마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봉계약만을 1년마다 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연봉협상이 없다면 일단 종전 연봉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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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한번도 받으셨던 적이 없었다면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곧바로 취소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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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은 출퇴근 기록이 실제 기록과 다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회사가 고의로 그런 것인지 아니며 단순히 시스템적인 오류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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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학원강사 입니다. 특수고용직으로 들어가는데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의 경우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쪽에 문의해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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